정비사업조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표준정관기준으로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원 선임‧연임 절차와 전자 투표 활성화를 포함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을 제정해 11월 7일 고시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 표준정관 제정 전에는 대부분의 조합은 국토부에서 작성·보급한 표준정관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자 및 법률 자문을 통해 조합 정관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불공정 투명성 확보가 힘들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입니다.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표준정관에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 임원 선임 및 연임 규정, 공사비 갈등 예방을 위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절차, 조합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자 의결,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새 보금자리론을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 29일에 만료되는 특별 보금자리 대출에 대체하여, 30일에 새로운 보금자리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유한 가계부채 상황을 기반으로 10조 원 ± 5조 원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보금자리 대출을 공급하며,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게 관대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혜택을 일반 국민과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집중시키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달리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한 상황이 아니라 금년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금리가 감소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공급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새 보금자리론 운영계획 - 장기 모기지 대출 확대 계획 20..

용산 한강변 한강대로를 중심으로 역사, 정치, 경제, 문화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용산을 서울 속의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은 19일 '한강대로'가 용산구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중심축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강대로는 서울의 중심인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 뻗어있습니다. 박시장은 용산을 도시생활의 다양한 측면과 도시생활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이 통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산 !서울의 중심으로 한강대로'를 통해 서울 중심부인 서울역에서 한강 다리의 북쪽 끝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가 용산구의 새로운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도시 생활의..

1/10 주택 공급 대책에서는 1인 가구와 고령화 (70대 비율이 20대보다 높아짐) 수요에 대한 다양한 주택공급이 필요나 고금리 고물가뿐 아니라 주택 구입 부담과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어 주택 경기의 침체와 중소 건설사의 파산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 규제 혁파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특히 1~2인 가구 주거수요를 고려한 주택공급을 위해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도심 공급 확대 방안 도심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항목 내용 ➊ 사업속도 패스트트랙 도입 ➋ 진입문턱 정비사업 추진 요건 완화 ➌ 사업성 초기 자금지원, 재건축부담금 추가 합리화 ➍ 중단 없는 사업 공사비 갈등 완화 1.패스트 트랙이란? 현재의 재건축 절차 중 10개 단계를 6단계로 단축 현행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