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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도 2024년 달라지는 정책들을 장장 560여 페이지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대략적인 부분을 살펴본 후 실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 달라지는 정책들 중 이번에는 실생활에 가장 빈감한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다운로그햐셔서 필요하실 때마다 읽어 보세요.
세제 금융 관련
- 혼인·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2. 개인투자 지원
- 국채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투자 가능.
- 국채 종목으로 10년 물 및 20년 물이 제공되며,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 복리 적용되어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3. 금융소비자 대출 대환 인프라 확대
- 아파트 주택 담보대출과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2024년 1월부터)
-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되도록 함.
교육·보육·가족
- 늘봄 학교 도입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늘봄 학교를 본격 도입.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 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 대학, 기업, 지자체 등과의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 학교 운영 체계 구축.
학교폭력 대책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
- 가해학생의 피해 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위반 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 학생에게 전담 지원관 제도를 통한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한 부모가족 지원 강화
1.아동 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 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
2. 중위소득
3. 아동
보건·복지·고용
기초 생활 보장 강화
- 생계·주거급여의 선정 기준 상향 조정. (’24.1.1.)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
- 교육 활동지원비 인상. (’24.1.1.)
-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아이돌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 (’24.1.1.)
- 월 상한액: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위기 지원
-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24. 7월에 도입 예정.
- ‘23년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 (’24. 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내용: 일상 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등.
2024 청룡의 해 달라지는 세제, 금융정책이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예정인 다 앙한 복지 정책들이 이번 신생아 관련 1%대 저리 대출 발표 등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등 저출산을 막으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부동산 관련 국토교통부 위주의 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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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할 2024 달라지는 정책 핵심 정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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