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있는 역세권 쉬프트, 역세권 활성화 방안 등 역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우후 죽순 난립하고 있어 서울시는 지역지정을 두고 몇 가지 제한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역세권 활성화에 대한 용어정리를 해보고 사업대상지 서선정방 안과 절차 또 역세권 활성화 개발의 용적률 변동사항 등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용어정리 역세권 활성화 개발 역세권 활성화 개발 이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보행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도시활동이 집중되었거나 집중시킬 필요가 있는곳을 지정하여 용적률등의 혜택을 주는 개발방식입니다.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승강장 경계로부터는 250m이고 도심 및 광역·지역중심 번역 내 역 또는 2개 노선 이상이 교차하는 환..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8월 24일 서울 신길 15 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도심공공 주택사업은 지금까지 서울 포함 본 지고 10곳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재개발 형태의 하나인 도심 공공 주택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심공공 주택사업이란? 도심 역세권이나 노후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을 고밀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문재인 정권이 2021년 2월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이하 2·4 대책)의 핵심 프로젝트로 당시 2025년까지 서울 32만 채 포함 전국 대도시 8..
서울시-이랜드그룹은 오늘 9월 4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연결 노선으로 아라한강갑문~여의도 노선 등 복수 노선 운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현제 사용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동일한 교통카드로 이용토록 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서울시 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운항 목표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진행하는 리버버스의 노선과 문제점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한강리버버스 운행방법과 예상노선 운행방법 한강을 무대로 하는 수상교통수단인 리버버스는 보통 버스가 1대당 50명 안팍의 인원이 탑승하는 것에 반해 한번에 200명까지 탈 수 있는 수송력이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교통 지옥인 우리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버스대비 이동시간도 획기적으로..
부동산 경매입찰이 대중화되면서 소그룹단위의 경매모임이나 강의가 많아지고 있고 온라인상의 권리분석 물건 추천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들을 대법원 자료를 기초로 소개해봅니다. 자주 읽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용어정리한 파일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쓰이는 용어들 이중경매(압류의 경합)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2중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이다.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 법이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해관계인으로 법에 규정한 자를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전반에 관여할..